https://www.segye.com/newsView/20250205507627?OutUrl=naver

중처법 시행 3년 지나… 연구원, 효과성 분석

근로자보다 사측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측 43.7%, 사측 44.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