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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_안전신문]'중처법 안전보건 개선에 기여했나' 질문에… 사측 44%·노측 43% 긍정

민주노동연구원2025-02-06 08:56 6665

민주노동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결과 발표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 중요 두 축인 노사 모두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관한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됐다.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시행)이 기여했는지를 물었더니 사측이 44%로 노측 43%대보다 높게 나왔다.

특히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충실히 작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측 42%, 노측 36%로 차이가 벌어져 사측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성에 고개를 더 많이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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