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24&in_cate2=0&gopage=1&bi_pidx=37367

‘작업중지권 사용 실태와 해외 관련 법령의 시사점’ 페이퍼 발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엔 난관이 존재한다. 하청ㆍ비정규직 근로자는 사실상 작업중지권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고, 작업중지권을 사용했다가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작업중지권이 활성화되기 위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