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페이퍼 2024-18]노동자 작업중지권 사용 실태와 해외 관련 법령의 시사점
민주노동연구원2024-12-03 19:45 443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ILO 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며,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도 이를 보장한다. 작업중지권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법의 맹점과 공백으로 인해, 그리고 사업주와의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해 작업중지권은 활발히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현실과 비교해 주요 안전 선진국의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시사점과 법 개정 방향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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