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연구원

[20241129_매일노동뉴스]협소한 노조법 더 틀어막은 법원, 파업 손해배상 활개

민주노동연구원2024-12-02 13:04 7775

197개 소송 3천160억원 달해 … 노조법 3조 ‘민사면책’ 형해화

법원이 법률상 쟁의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활개를 치고 있다. 현재 손배 청구 누계액만 3천16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 워킹페이퍼를 발간했다. 조현실 민주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이 분석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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