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제2조),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제3조). 소위 ‘노란봉투법’은 21대·22대 국회에서 각각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번 다 좌초되었다. 정부는 ‘노동봉투법’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률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다름 아닌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노조탄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경영계는 노조법이 개정될 경우 불법파업이 급증하고 법치질서가 붕괴되며 노사관계 악화를 넘어 나라 경제까지 위태로워 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제사회의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에서 유독 손배가압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황과 함께 노동관계법 및 판례 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아울러 정부가 사례로 들고 있는 해외국가들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기본 규율 및 관련 법률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분석하고, 정부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도 바로잡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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