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연구원

[20241025_내일신문]건설현장 59%,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로 위험성평가 대체

민주노동연구원2024-10-31 15:32 7779

배달업은 위험성평가 ‘전무’

“영국·독일 미이행시 처벌 규정”

민주노총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열었다.

전재희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노동자 참여를 배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며 “그래서 노동자가 아닌 관리감독자가 평가하며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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