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연구원

[20241024_매일노동뉴스]‘자기규율’ 강조하더니, 사업장 22.9% “위험성평가 안해”

민주노동연구원2024-10-31 15:33 7769

민주노총, 462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미이행시 처벌 등 강제성 부여 요구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내세운 위험성평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 자체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실시 대상 유해·위험요인 기준을 모르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는 노동계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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