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_노컷뉴스]"위험성 평가에 노동자 참여? 폭염 에어컨 요구했다 줄해고"
민주노동연구원2024-10-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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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산재예방 핵심 대책 '위험성 평가', 현장에선 유명무실?
민주노총 "61.6%만 정기 평가…건설현장선 15분짜리 TBM으로 대체"
실시 대상·노동자 참여 관련 법 조항조차 지키지 않는 곳이 다수
"폭염기 휴게실 요구했다가 팀 전체 해고…고객 갑질 대책에 '스트레스 완화 영상'" 호소도
"해외처럼 노조 참여 의무화하고, 법 위반시 처벌하도록 법 개정해야"
정부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내세우는 '위험성 평가'가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열어 현행 위험성 평가 제도의 실태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