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안전보건 핵심 정책수단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규제 완화 수준으로 제도를 개악하였다. 그러한 양상이 건설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기에, 건설업의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변경된 제도의 문제점과 현장 실태를 분석한 뒤,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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