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252

1971년부터 2021년 외투기업 총 3만8893개 중 2만3636개 철수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산업 보호…국내 외투기업 제재 수단 취약”

“기술 탈취 등에 무력한 대응, 산업발전‧노동보호 등 기준 명확히 해야”

외투기업 폐업 사전신고제 도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 움직임도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사업청산 과정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먹튀’ 행위와 갑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실효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외투기업들은 그동안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무상 임대와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 받고도 일방적인 폐업으로 대규모 실업사태를 발생하게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