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연구원

[20240801_녹색경제신문]공공임대주택 부족, 임대차 보호 미비 등 '주거 불안 심각' 해결책 없나?...전문가들 의견은?

민주노동연구원2024-10-31 15:44 8457

-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차 보호 강화를 통한 주거 안정

- 금융 정책 개혁과 사회주택 도입으로 주거 불안 해소 방안 제시

31일 국회에서 '투기가 아닌 안락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권 확보'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은 18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30대 청년들까지 아파트 구입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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