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60716180597778

'사용자 현실 고려 vs 노동자 생계 보호' 논쟁 매년 되풀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본격화됐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경영계는 임금을 지불하는 주체인 사용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노동자의 생계 보호에 있는 만큼 업종별로 임금 수준을 차별해선 안된다고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