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_오마이팩트]'선진국은 업종별로 최저임금 낮춘다?' 경영계 주장은 '거짓'
민주노동연구원2024-10-3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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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3032036
[팩트체크] 업종별 차등적용 가능하지만 더 많이 지불하는 방식... "독일은 2배 이상 높아"
[검증대상] "선진국에선 업종별로 최저임금 낮출 수 있다" 경영계 주장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지난 21일 시작된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경영계 요구는 부결됐지만, 올해는 돌봄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쪽에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