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_참여와혁신]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하나요?
민주노동연구원2024-10-31 16:16
8457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17
경총,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최저임금 높은 인상 누적 부작용
노동계·전문가, 해외 최저임금 구분 적용할 때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줘···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적용 범위 확대해야
경총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부담이 그간 누적되며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일부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구분 적용을 주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