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_오마이뉴스]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험성평가 절실
민주노동연구원2024-10-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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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정부는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4대 전략과 14개의 핵심과제-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 전략으로 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둔 자기규율예방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은 법 제도와 행정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특히 소규모사업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