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_매일노동뉴스]최임 차등적용 톺아보기_제도 취지 위배·국제규범 위반
민주노동연구원2024-10-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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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차별적·위헌적·시대착오적 논의 그만”
민주노총이 정부와 재계 일각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노동연구원(민주노총 부설)은 29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의 허구성 워킹페이퍼를 발간하고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취약업종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노동자 임금 수준 전체를 하향시키고 양극화와 지역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