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_서울경제]늦출 수 없는 하청보호…업종 상생협약, 산별교섭 ‘제3의 길’될까
민주노동연구원2024-10-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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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조선업 등 5개 업종으로 점진 확산
원청, 하청 자율 지원…임금불평등 해소 기여
단체교섭, 혜택 더 많지만…개별 기업에 국한
노조 밖·하청 근로자 보호 절실…현실적 대안
고용노동부의 지역·업종 상생협약이 산별교섭이 꽉 막힌 상황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노동계의 숙원인 산별교섭은 단일 사업장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과 업종의 단체교섭 방식으로서 하청 근로자 보호와 임금 불평등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