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연구원

[20240307_매일노동뉴스]저임금 해소할 돌봄노동기본법 제정해야

민주노동연구원2024-10-31 16:29 8458

민간시장 위주 공급 치중해 열악한 처우 방치 … 파편화된 정부사업·개별법 규율할 기본법 필요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고착화하는 돌봄노동 정상화를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돌봄노동자 사례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개별법과 정부사업으로 파편화된 돌봄노동의 질적 제고를 위해 기본법을 제정해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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