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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연구원 ‘은행 고수익 논쟁’ 관련 보고서 … “주주이익 제한하면 ‘무조건 이윤추구’ 줄 것”

최근 23년 사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기업대출의 2배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삼은 정부 정책과 주주자본주의가 만나며 자금의 효율적 중개를 통한 실물결제 지원이라는 은행 본연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