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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공공부문 고용,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서 지적

불평등으로 야기되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화의 신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적 경제 선순환적 재정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최근 정부재정과 공공부문 고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슈페이퍼를 발행, 정부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