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8_광주드림]정부 건전 재정 기조, 사회 복지 축소 결과
민주노동연구원2024-11-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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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연구원 2024년 예산(안) 분석
정부 지출 최소는 ‘최소 복지’로 이어져
건전재정을 기조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최소 지출은 결국 ‘최소 복지’로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지난 9월1일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예산안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해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