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연구원

[20230831_매일노동뉴스]공공부문 산업안전보건법 제한 적용, ILO 협약 위반 소지

민주노동연구원2024-11-05 15:39 8454

한국 정부 기본협약 155·187호 위반 지적 … ILO 2010·2015년 “적용 제외 사유 뭐냐” 질책도

우리나라가 공공행정 분야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과거 ILO도 협약 위반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제기하기도 했지만 적용 제외는 여전하다.

이승우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안전 기본권을 침해한 정부’ 이슈페이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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