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_오마이뉴스]1994년 솔벤트 집단중독사건이 2023년에 전하는 메시지
민주노동연구원2024-11-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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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5662
지난 7월 14일, 국무조정실은 총 13개 사회 분야에서 '킬러규제'들을 삭제 및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더불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아래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아래 화관법)이 그 대상이다. 이후 대통령은 '킬러규제'를 언급하면서 규제 완화를 공식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