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연구원

[20230802_매일노동뉴스]최저임금 결정, 과연 국제기준에 부합할까

민주노동연구원2024-11-05 15:40 8455

이 글은 올해 6월 발간된 산업노동연구 29권 2호에 실린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최저임금 결정기준 활용실태와 정책적 함의 : 국제노동기구(ILO)의 생활보장과 경제적 기준 간 균형적 접근’을 요약·정리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떤 기준을 근거로 결정되고 있을까.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은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해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이 법에서 정한 취지에 맞게 활용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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