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필수 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6 발제문]주택가격 급등과 자산불평등 심화 실태
민주노동연구원2024-07-31 16:09 2161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해당 기간 ‘순자산 10분위’ 및 ‘순자산 5분위’, ‘가구주 연령대별‘ 재정 상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세대의 경우 부채가 급증하면서 개인회생 및 파산이 늘어나는 등 재정 위험이 증가했다.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 서비스 이용에 유리한 금융 불평등 또한 자산 불평등 확대의 원인이었다. 주거 불평등 확대와 고용불안 심화로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의 좌절과 분노는 초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바, 경제의 지속 가능성 및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한 부동산(주택)을 사회적 공공재로 재정립, ’1가구 1주택‘이라는 사회적 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공적 영역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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