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도는 2004년에 열차 운영(한국철도공사)과 시설부문(국가철도공단)으로, 철도 상하가 분리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당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시설의 건설이 아닌 유지보수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제한적인 상하 분리로 귀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상하 분리를 전면화하고, 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민간 위탁(민영화)을 가능케 하려 한다. 이론적, 경험적 분석을 통해 상하 분리보다 상하 통합 시스템이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한국 철도 환경에 좀더 부합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세계적 추세에 맞춰 상하 분리의 전면화가 아닌 상하 통합을 본격 추진해 나가야 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