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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행위 처벌, 노조의 불공정 채용 단속,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밀어붙이는 정책들이다. 그런데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제시된 정책이 있다. 국내외적으로 검증됐지만 정부와 자본이 외면해 왔다. 산별교섭 활성화와 단협효력 확장이다. 이런 정책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4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개념적으로 이론적 정합성 문제가 있지만, 진영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책적 목표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절 메시지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가 포함돼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