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3_민중의소리]낙수효과론에 매몰된 윤 정부 1년…“한국경제 표류”
민주노동연구원2024-11-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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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한국경제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성장 전략은 낙수효과론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운용도 마찬가지다. 재벌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는 복지 정책 축소로 이어지고 있고 전기·가스요금 폭등에 따른 서민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동연구원은 3일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