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101344001

‘중대재해 조사 관련 정보공개 실태’ 분석

실제 정보공개청구하니 노동부만 ‘소극적’

해외는 상시 ‘전체공개’···“법령 개정해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재해 조사의견서) 공개에 있어 수사기관인 검찰보다 더 소극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해보니 노동부는 거부하거나 검찰에 공을 넘겼지만 검찰은 열람 등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노동부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