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주노총·지식인선언네트워크, 윤석열 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 5회차

​​​​​​​노동조합 배제 국면, 핵심과제는 ‘미조직 노동자 이해 대변’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없는 노사관계’를 만들 거란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그 이행계획을 보면, ‘노사협의회 활성화’, ‘부분 근로자대표 인정’ 등을 정책 과제로 밝혔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강화 등에 관한 정책은 찾기 어렵다. 노동계는 노동조합을 우회해서 노동 관련 제도를 정착하려는 의도로 풀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