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0_매일노동뉴스][윤정부 대표 노동정책]노사협의회 강화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 작동하나
민주노동연구원2024-11-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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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62
민주노총·지식인선언네트워크 토론회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장시간 노동 조장할 것”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노사협의회 활성화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단체교섭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