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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20516_경향신문]포괄임금제 규제한다더니 검토만 하다 끝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는 언급도 없어

민주노동연구원2024-11-05 16:24 8493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5161535001



초과 노동시간을 세세히 따지지 않고 하나의 급여로 일괄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규제 지침을 발표하지 않은 채 임기를 끝냈다.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과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 현안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만 내세울 뿐 포괄임금제 규제는 언급하지 않아 노동계에선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