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_내일신문]'단체협약 효력확장'으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민주노동연구원2024-11-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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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사업장은 사업장 단위 노조 어려워" … 현행 노조법에 있는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조항 활성화 필요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02643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0.7%, 2018년 11.8%, 2019년 12.5%로 상승했지만 아직 10%대 초반대다. 규모가 작은 9인 이하 사업장은 1.5%에 불과하다. 게다가 제도적 제약으로 기업별 노조 중심이어서 초기업 수준의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