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원입니다.

전경련이 주도하고 건설교통부가 년내에 입법화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관련 자료입니다.

현재 경남(김해, 진주), 전북(군산,익산), 전남(무안, 광양), 강원(원주), 제주(서귀포), 경북(포항) 등의 지자체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및 개발 허용, 파견제 확대, 자립형 사립고 외국대학 설립 등 교육자유화, 영리기업의 병원 설립 허용, 세금 감면 등 각종 특혜로 범벅이 된 제2경제특구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정부는 노동, 환경 등의 침해는 없도록 하겠으나 교육, 의료 등의 사항은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7월30일) 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