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를 높여 소주값을 올린다 만다 정부와 국회가 시끌벅적하다. 정부는 밀어붙이고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보선과 지방선거 등 계속될 선거 때문인지 청와대가 나서서 주세 인상을 유보시키는 분위기다.

독주인 소주 가격을 인상시켜 음주문화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이유다. 소주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서 사람들이 소주를 많이 마시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판단인 것 같다. 국민 1인당 알콜 소비량은 2003년 기준으로 6.7리터로 미국과 일본 등과 비슷하고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 보다 적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폐해가 극심한 이유는 고도주인 소주를 중심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소주 중심의 음주는 소주가격이 국민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독주인 소주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술 중에서도 굳이 소주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로 ‘알콜도수에 의한 차등과세는 알콜이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한다. 소주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니 소주 세금을 높인다는 논리다.

소주의 수요탄력성은 0.06으로 매우 낮다. 가격을 올린다고 소비가 줄어들고 그래서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은 굳이 탄력성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담배가격을 인상하여 소비를 줄이겠다던 정부의 정책이 과연 담배의 소비를 줄였는가?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세금인상으로 줄이겠다는 논리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아니, 코메디 같은 이야기다.

정부가 정작 소주세를 올리려는 이유는 딴 데 있다.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주세와 LNG세를 인상하고 신용카드 세금감면을 줄여서 세수 부족을 채우려는 것이 주세인상의 진짜 이유다. 지난해 4.3조의 세수부족이 발생했으며 경제침체로 세수 부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수부족을 벌충하는 수단으로 고른 소주나 LNG는 수요탄력성이 낮다는 점과 서민과 노동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마디로 세금 걷기가 편하고 세금을 올려도 소비가 별로 줄어들지 않을 품목들이다.

얼마 전 참여정부는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한 바 있다. 세금을 줄여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남은 것은 세금 감면으로 인한 세수 부족 현상이다. 세금인하 혜택을 누린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었다. 국민의 50% 정도는 직접세를 낼 것도 없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어도 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자들은 소득이 좀 늘었다고 하여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지만 저소득층은 돈이 생기면 먹고 살기 위해 지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경제 활력을 위해서 소득이 많은 층의 직접세를 깎아 주었다가 세금이 부족하니 이제 간접세를 높여 저소득층에게 세수 부족을 채우라고 한다.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날마다 갱신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급다. 정부는 사회양극화 대책, 시회양극화 대책을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하고 있지만 정작 조세 정책은 전혀 다르다. 사회양극화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세정책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직접세 비율을 높이고 불로소득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정책이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기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임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지금은 소주세를 올리기 보다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할 때이다.

이상학(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2005. 9. 30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