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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 사라진 건보 보장성…"새로운 지표 필요"

비급여 팽창에 암 환자 보장률↓…가계 직접부담 OECD 최상위권

보장률 중심 정책 한계 직면…"가계 의료비 직접부담 25% 이하로 낮춰야"

건강보험 보장률이 10년째 60%대에 머물고 구체적 목표까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정책에서 보장률 제고뿐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의료비를 어느 정도까지 낮출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목표 보장률 사라진 건강보험…2005년 이후 처음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주노동연구원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구체적 목표 보장률이 담기지 않았음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