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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시민사회국 내 노동정책과 신설 등 요구

대전시의회는 19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시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1년은 노조법 2·3조 개정과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등 집단적 노동기본권 의제가 국정과제에 명시되며 입법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원청교섭 창구 단일화 강제, 초기업 교섭 제도화 지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정체 등 '입법의 진전, 실행의 지체, 구조개혁의 회피'라는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