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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도입 앞두고 ‘노동부 vs 금융위’ 재점화

정부가 20년 만의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롭게 도입될 ‘기금형 퇴직연금’을 누가 감독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사정은 올해 2월 공동선언을 통해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했으며, 정부는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을 운용할 ‘수탁법인’을 금융기관으로 볼 것인지,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노동계와 금융당국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워킹페이퍼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의 법적 성격과 감독체계의 방향’(작성자: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이 논쟁의 핵심을 정면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