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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연구원 “퇴직급여는 후불임금 성격 … 금융기관 수탁 비효율”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일반 은행·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허가·감독하는 법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의 목적은 노동자의 노후자금 관리이고, 퇴직급여가 후불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노동부의 관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동연구원은 13일 ‘수탁법인의 법적 성격과 감독체계’ 워킹페이퍼를 발간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제도만 바꾸고 감독구조를 그대로 두면 노동자의 후불임금은 다시 금융상품의 지위로 후퇴해 퇴직금 보호 강도가 낮아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