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_신아일보]민주노동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자본 중심 지배 논리 우려'
민주노동연구원2026-07-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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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5503
"국민연금 의결권 민영화…공적 감시자 역할 포기" 주장
"개정 상법, 주주 우선주의의 법제화…노동자 소외 우려"
'중대 재해 공시'·'ESG 감점 명문화'에는 "유의미한 선례"
민주노동연구원은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자본 중심 지배 논리 우려를 낳는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의 공적 감시자 역할이 의결권 민영화로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개정 상법은 사실상 주주 우선주의를 법제화한 것으로 노동자가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 재해 공시와 ESG 감점 명문화에 대해선 노동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