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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 비율·자본 유출 제한엔 ‘난색’…미국선 GP 연대책임 필요성 대두

홈플러스 사태로 사모펀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회에 다수 법안이 계류돼 있다.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끌어와 기업을 인수할 수 없도록 막고, 일정 기간 피인수기업의 자본을 빼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미국에서 시도된 ‘월가 약탈 방지법’을 참고해, 피인수기업 파산에 사모펀드 운용사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의 금융당국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규제 도입마저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