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 토론회
민주노동연구원2026-07-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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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7월 23일 양대노총·사회대개혁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정승일박사는 반도체 호황시 법인세 세액공제 중단, 오준호소장은 배당형 국부펀드 설립, 조연성교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주장하였습니다. 김성혁 연구원장은 토론에서 초과이익과 초과세수의 복지재분배 목적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찬성하며 양극화 해소, 청년과 취약계층 복지 목적을 위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산업 재투자 부문을 복지재분배 부문과 분리하고, 복지재분배 비중을 총액 50% 이상으로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