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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실효성 부족” 지적…업계 “과도한 규제는 투자 위축” 우려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MBK파트너스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사모펀드(PEF) 규제 논의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노동계는 현재 추진 중인 대책으로는 ‘약탈적 경영’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당국과 업계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모펀드 규제 방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슈페이퍼는 현행 규제 논의가 감독 강화와 자율규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