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_시사저널]‘론스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웠다…자본시장 정책의 역설
민주노동연구원2026-07-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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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먹튀’ 막겠다며 토종 PEF 육성…20년간 규제 문턱 낮춰
감독은 풀고 차입은 8배 확대…기업에 빚 떠넘기는 구조로 변질
국내 토종 사모펀드(PEF)를 키우기 위해 뿌린 자양분은 결국 시장을 병들게 한 독이 된 것일까. 론스타의 ‘먹튀’를 막겠다며 육성한 토종 PEF가 20여 년 만에 자본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았다. 외국계 자본에 맞설 토종 PEF를 키우겠다며 정부가 운용 규제를 잇따라 풀었지만, 그 결과 적은 자기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빚을 피인수기업에 떠넘기는 기형적인 투자 방식이 확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규제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시장을 뒤늦게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잇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