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_월간노동법률]AI 인사평가 시대 왔는데…한국 노동법엔 ‘AIㆍ알고리즘’ 없다?
민주노동연구원2026-07-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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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첫 판정 나왔지만 의무적 교섭 대상 되려면 "고용 위협 현실화돼야"
기업들이 AI 기반 인사관리 시스템을 잇달아 도입하면서 AI와 알고리즘이 채용, 평가, 배치, 해고까지 결정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노동계는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에 AI 관련 법 개정, 알고리즘 관련 조항을 넣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AI가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 사항'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용에 실질적 위협이 현실화된 시점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