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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60625_이로운넷]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시행령, 하청노동자 교섭권 막을 우려'

민주노동연구원2026-06-30 17:07 1095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84022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교섭창구 단일화 개선 필요"

산업안전·청년고용 정책은 긍정 평가...노동권 확대는 과제로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의 산업안전 강화와 청년고용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노동정책의 변화와 성과, 남은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안전 강화와 노동계와의 대화 복원, 청년고용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제시된 반면, 실질임금 정체와 산업재해 문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령 논란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