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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의 전쟁’ 등 역대 최고 수준 정치적 우선 순위

작업중지권 실효성 보장 미흡, 일부 안은 부진

취임 첫 돌을 넘긴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정책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출범 전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실효적 산재 예방대책 마련,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화·첨단화, 작업중지권 등 노동자 참여권 강화, 야간이나 과로 노동자 등 새로운 유해·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내건 이 정부였다.

25일 노동계, 학계에 따르면 이 정부 노동안전 분야는 ‘산재와의 전쟁’이라는 기치를 올리는 등 노동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측면과 노동안전 법안 다수 통과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산업재해는 하청 노동자가 여전히 비중이 높은 것과 작업중지권 실효성 보장은 미흡했으며 택배물류업 노동자 과로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