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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열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산업안전 강화와 노란봉투법 시행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초기업교섭 활성화 같은 구조적 노동개혁은 진전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용과 성과를 중시하는 국정 운영 기조 속에서 단기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들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노동정책과 경제 성장 정책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8년 총선과 지지율 추이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비판사회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과 성과를 앞세워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별 정책적 해법을 선호한다”며 “이러한 기조는 정책 의제가 지지율 추이와 여론 향배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