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_매일일보]노동계 '이재명 정부 1년 노란봉투법, 노동분야 입법 진전'
민주노동연구원2026-06-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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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이재명 정부 1년간의 노동 분야 경과를 "입법 진전, 실행 지체, 구조개혁 회피"로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 이창근 연구위원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20년 투쟁의 성과이자 기업별 노사관계의 법·제도적 토대를 흔드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대해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노동안전 분야가 역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부여받았다"면서도 "노조의 유급 활동 시간 보장, 작업중지권 실효적 보장 등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